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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생활 파탄 초래'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톱데일리]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 내연녀 김희영씨를 상대로 수십억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은 최근 김씨를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 이유에 대해 "김씨가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기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김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 세부적으로 거론했다. ▲김씨는 유부녀였음에도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점 ▲노 관장이 유방암 절제술을 받고 림프절 전이 판정까지 받아 투병 중인 가운데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한 점 ▲김씨는 노 관장이 이혼을 거부하고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동안에도 공식석상에 최 회장과 동행하며 배우자인 양 행세한 점 ▲김씨는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언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대중에게 보란 듯이 공개하고 부정행위를 미화해 왔으며 이로 인해 노 관장이 2차, 3차 가해를 당해온 점 등을 소 제기에 대한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김씨가 공익재단이라는 미명 하에 자신과 최 회장의 영문 이니셜을 딴 재단(티앤씨재단)을 설립해 최 회장으로부터 100억원 이상의 지원을 받고 재단 이사장 지위를 누리고 있는 점 ▲김씨가 SK 계열사로부터 빌라를 저가 매수한 후 고가에 재매도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점 등을 주장하며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누렸다고도 밝혔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은 최태원 회장과 1988년 9월 혼인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하지만 최 회장이 2015년 김씨와의 관계를 고백하며 혼외 자녀가 있다고 외부에 알렸고, 2017년 7월 노 관장과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에 줄곧 반대하던 노 관장이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을 내면서 양측의 법적 다툼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절반을 요구했지만, 1심에서는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현금 665억원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심리를 앞두고 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혼인 중 김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고, 혼외자를 출산한 이후 현재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노 관장이 유방암 판정을 받고 상당기간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와중에도 최 회장과 김씨가 간통행위를 하고 아이를 출산한 점 등에 비추어 노 관장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판시하기도 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의 재산 규모와 상간녀인 김씨가 누려온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할 때 불법행위자 김씨에게 부과되는 위자료의 액수가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돼야 한다"며 "부정행위자가 불륜으로 누리는 이익의 극히 일부만 토해내면 상관 없다는 부정적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지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톱데일리
정혜인 기자 hyeinj@top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