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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박수윤 김지연 기자 = 외교·통상 분야 전직 장·차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와 함께 도래한 '강대국 정치'를 극복할 전략은 '자강'과 '연대'에서 찾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제언했다.

26일 연합뉴스·통일부·국가안보전략연구원·연합뉴스동북아센터가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개최한 '2025 한반도 심포지엄'의 2세션에서는 안호영 경남대 석좌교수, 임성남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이 '도전을 기회로…파고를 돌파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새 정부를 위한 조언을 내놨다.

외교부 1차관과 주미대사를 지낸 안 교수는 트럼프 2기와 함께 펼쳐진 최근 국제질서의 특징을 '강대국 정치'로 진단했다.

강대국 정치를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기술 및 경제 발전으로 '자강'을 실현해야 한다고 안 교수는 강조했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려는 '전략적 유연성' 추진에 따른 한미 간 이견 우려에 관해 "한미안보협력에 많은 도전이 있다"며, "(한미안보협력이 원활하려면) 경제력·군사력으로 한국의 매력을 키우고 한국이 국제적 기여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질서에서 각자도생은 가능하지 않다"며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사우스' 등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임 고문은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전개될 때 한국의 안보이익을 지키기 위해 일본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 고문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핵문제가 논의되면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능력 제한과 대북 제재 해제를 바꿀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사정권인 한국과 일본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며 "미, 북, 한, 일이 참여하는, 일종의 4자회담을 미북 정상회담과 병행, 북한의 중·단거리 핵미사일의 능력을 제한하는 협상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상 부문에서도 비슷한 조언이 나왔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는 미국의 고관세는 장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유 교수는 "고관세 시대가 되면 누가 진정한 경쟁력이 있는지 드러난다"며 고관세를 극복할 과제로 무역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산업구조 구축, 첨단 신기술 확보, 신성장 동력 발굴·육성을 꼽았다.

이어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우리는 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38%로 매우 높다"며 "글로벌 사우스 등과 경제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 시장과 품목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세션을 사회한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국의 국력은 선진국 수준인데 지금까지 동북아 외교에만 집착한 경향이 있다"며 "지금 한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판을 크게 보고 외연을 확장하는 전략이고 무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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