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 금융권 현장점검…주담대 심사·규제 풍선효과 본다

김병환 "대책 사전 고지했다면 대출수요 몰려…시간 줄 상황 아니다"
채새롬

입력 : 2025.06.30 15:37:01


주담대 6억 제한.

아파트 대출 감소 타격 규모는?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정부가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며 서울 아파트의 74%, 18개 구의 대출 감소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9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날 부동산R114의 수도권 아파트 평균 시세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주택담보대출의 여신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서울 전체 25개 구 가운데 18개 구의 대출액이 종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가구 수로는 서울 시내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전체 재고아파트 약 171만7천384가구의 74%에 해당하는 총 127만6천257가구(임대아파트 제외)가 타격을 받는다.2025.6.29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채새롬 기자 = 금융당국이 지난 27일 발표한 고강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신용대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0일 "은행 3곳을 포함해 저축은행, 보험 등 전 금융권 현장점검을 이날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최대한도 6억원으로 제한하고,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제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27일 발표하고, 28일부터 시행했다.

은행권이 이 같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전산에 적용하기 위해 28일 비대면 주담대와 신용대출 접수를 일시 중단하면서 일부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점검은 전 금융권이 대출 심사 과정에서 한도나 자격 요건 등을 제대로 숙지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은행권의 비대면 대출 중단과 관련해서도 전산 준비 상황을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막힌 대출 수요가 자영업자 대출 등 다른 상품이나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발생 여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대부분의 은행은 이번 주 내로 비대면 대출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가계대출 규제 시행 시점을 발표 직후로 정한 것과 관련해 "만약 한 달 후에 시행하겠다고 하면 한 달 동안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며 "지금 가계 부채 상황이나 주택시장 상황이 시간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빚을 내서 고가의 아파트를 사는 것에 제약을 둬야겠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이 조금 넘고, 1분기 중 서울에서 나간 대출 중 6억원 이상 빌린 비중은 10%가 조금 넘는다"고 덧붙였다.

srcha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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