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국정위, 조직개편안 마련
5년만에 최대 규모 증원
인력 100여명 확대 검토





공정거래위원회의 수도권 사무소를 서울·인천·경기로 확대 개편하는 조직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력 충원 지시에 따른 조치로, 개편안이 현실화하면 100명 이상 증원될 가능성이 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현행 5곳인 공정위 지방사무소(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 인천·경기 2곳을 추가하거나, 경인사무소를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한 수도권 조직 개편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지방사무소는 각 관할 지역 내에서 사건 조사를 수행하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의견을 내는 역할을 한다. 현재 5개 사무소 인력은 총 164명이며 수도권과 강원 지역 사건을 모두 담당하는 서울사무소 인력이 80여 명이다. 민원 접수에서 80%가량을 담당하는 서울사무소의 업무 과부하 문제가 지적되면서 국정기획위 안팎에선 수도권 사무소 인력을 기존의 배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공정위 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인력 충원안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방사무소 민원 접수 비중은 지난해 8월 기준 서울사무소가 76.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 비중은 2022년 68.4%, 2023년 71.4%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5개 지방사무소의 2019~2023년 5년간 사건 처리 기간도 평균 180일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서울사무소의 경우 지난해 8월 기준 270일, 2023년 252일 등으로 매년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경제분석국을 신설해 박사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미국 법무부(DOJ) 반독점국과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경우 각각 70명 안팎의 경제 분석 인력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내부 인력이 크게 모자라다는 평가가 반영됐다.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플랫폼 공정화와 관련해 플랫폼국 신설도 검토된다. 인천·경기사무소 및 2개 국이 신설되면 문재인 정부 당시 5년간 124명의 인력이 충원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증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조직 개편에는 공정위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간 협의 과정이 남아 있다. 공정위는 행안부와 인력 충원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차기 공정위원장 인선 이후 추진 동력 확보 여부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