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한국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제조업 공급망이 취약해지고 산업 경쟁력과 고용까지 위협받는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대미 수출 증가 역시 특정 품목에 편중돼 있어 미국의 통상 압력 강화에 따른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무역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0년대 이후 무역구조 변화와 경제안보에 대한 함의’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최근 대중 수입과 대미 수출 모두 특정 품목에 집중되면서 교역 상대국과 품목 양 측면에서 무역의존도가 높아졌다”며 “이는 경제안보와 산업 전반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대 이후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는 적자로 전환된 반면 대미 무역수지는 흑자폭이 확대됐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한 반면 수출은 감소했고, 미국으로는 자동차·전자기기 등 일부 품목 수출이 2010년대 후반부터 급증했기 때문이다.

실제 2012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대미 수출 비중은 8.0%포인트 증가했고, 대중 수입 비중도 6.6%포인트 늘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무역구조 변화의 배경으로 중국의 산업정책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이후의 수출 대체 효과 등을 지목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내 산업 공급망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가며 취약해졌다는 점이다. KDI는 화학, 석유제품, 1차금속, 전자·반도체 등 주력 제조업을 중심으로 중국 의존도가 빠르게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또 2차전지, 로보틱스, 재생에너지 같은 미래 산업에서도 중국이 공급망 핵심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중국 의존도 심화로 국내 생산과 고용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중국산 수입품과의 경쟁이 격해지며 제조업 내 일자리가 줄고, 특히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은 고용 충격과 지역경제 침체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미 수출 역시 안정적이라고 보긴 어렵다. KDI는 한국의 대미 수출이 특정 품목에 집중돼 있어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서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자동차와 가전제품을 고율 관세의 대상으로 삼았다.

보고서는 무역 상대국을 다양화하는 외교 및 산업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자·다자간 무역협정 확대, 공급망 재편을 위한 기업 투자 인센티브 강화, 수입 경쟁 피해 대응 제도 개선 등을 구체적 해법으로 제시했다.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도 방안 중 하나라고 봤다.

정성훈 KDI 연구위원은 “수출 잠재 수요국,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국가와 협정을 앞당기고, 효과가 낮은 기존 협정은 개방 범위와 깊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전략산업의 경우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만을 고집하기보다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내 투자 유인을 확대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무역 피해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