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후보자 "윤 정부 감세 정책, 효과 확인 어려워"
입력 : 2025.07.15 16:45:16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했습니다.
구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지난 정부는 감세를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세수도 증가하는 선순환을 의도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재로서는 실제 정책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불요불급한 비과세와 감면 정비·탈루 세원 확보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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