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한국경제학회·한국산업조직학회 정책토론회"한미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 필요…군함 MRO 등 협력 유망"
김동규
입력 : 2025.07.17 12:00:01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올해 한국과 미국에 모두 신정부가 들어선 가운데 방산, 원전, 조선 등 산업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적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 한국경제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는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들 신(新) 주력 제조업 분야의 한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방산 협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심순형 산업연구원 안보전략산업팀장은 "급변하는 방산 환경 속 K-방산이 추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방산 선도국인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심 팀장은 "인공지능(AI), 우주, 드론, 빅데이터 기반 전장 분석 등 최신 전장 환경을 반영한 방산 기술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과의 공동 연구개발(R&D)은 K-방산의 첨단화,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미가 공동 R&D, 방산 수출, 함정 MRO(유지·보수·운영), 공급망 리스크 대응 등 다양한 협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K-방산 (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심 팀장은 다만, 트럼프 2기 집권 이후 자국 방산 재건과 동맹국 방위비 분담 압박 등으로 한미 방산 협력이 경색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방산 협력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대미 수출 확대를 위한 협력 의제를 발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심 팀장은 특히 미국 방산시장 진입을 위해 현재 양국이 논의 중인 한미 국방 상호조달협정(RDP-A)의 조속한 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채영 한국원자력연구원 본부장은 세계적인 탈탄소화 흐름과 에너지 안보 강화 요구에 따라 원전이 다시금 수출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한국이 내수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세계시장을 선도할 원전 수출국으로 도약할 최적의 시기"라고 역설했다.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조감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임 본부장은 K-원전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등으로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면서 "주요 과제인 외교력 보완을 위해 한미 협력을 통한 공동 수출 및 외교적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이 한미 조선 협력의 적기라며 "조선산업은 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에서 회복 사이클에 진입했으며 미국의 중국 조선업 견제와 한미 조선 협력 요청 등으로 수십 년에 한 번 오는 기회가 생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화그룹이 인수한 미국 필리 조선소 [한화그룹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이 연구위원은 중국이 압도적인 상선 점유율을 기반으로 해양 패권을 확대하는 가운데 조선업이 약화한 미국이 이를 견제하고 해양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조선업 재건을 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미국의 우방국 중 한국이 조선 협력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과 조선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 군함 MRO 및 건조, 미국 조선업 재건 등 다양한 분야가 있다며 미국과의 협력을 위한 국가 간 조직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일본도 미국과의 조선 협력 기회를 잡기 위해 국가 주도로 대규모 기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우리도 조선업을 안보 산업으로 고려해 산업생태계를 재건하고 혁신·원천 기술개발과 기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