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호우에 빗물에 침수된 도로와 차량 (광주=연합뉴스) 호우경보가 발효된 17일 광주 북구 용봉동 북구청사 앞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멈춰 서 있다.2025.7.17 [독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in@yna.co.kr
■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동반기소 13명 무죄(종합)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7089752004 ■ 尹 내란재판 또 불출석…"특검 배제" vs "구인영장 발부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재구속 당일인 지난 10일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불출석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서 "특별검사팀은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내란 혐의 공판 사건에서 검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아 공소 유지 중"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7076700004 ■ 野 '청문보고서 채택 전면보류'에 與 "국정발목잡기"…대치 격화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나흘째인 17일 여야는 앞서 마무리한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권이 이진숙 교육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에 대한 고심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임명 불가' 대상을 확대하고 전체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을 봉쇄하면서 낙마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은 전체 인사청문 절차에 차질을 유발하는 것은 국정 발목잡기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7094500001 ■ 작년 1인당 가계 순자산 2억5천251만원, 3.3%↑…日보다 많아 지난해 주택 가격이 오르고 예금 등 금융자산도 불어나면서 1인당 평균 가계순자산이 3% 이상 늘었다.
가계뿐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경제주체가 보유한 전체 순자산, 이른바 국부(國富)도 해외 증시 호조와 원/달러 환율 상승 등으로 해외 투자 이익 규모가 커지면서 5% 넘게 증가했다.
◇ 한은 "구매력 고려하면 1인당 가계순자산 영국도 웃돌아"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7091000002 ■ '키맨' 김계환, 해병특검 피의자 재소환…'尹격노' 인정할까(종합)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채상병 사건 관련 'VIP 격노설'을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17일 순직해병특검에 다시 출석했다.
김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지난 7일 처음 특검의 소환을 받고 12시간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소환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7071551004 ■ 특검, 김건희 '집사' 쫓는다…체포영장 받아 여권무효 요청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7일 김 여사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48)씨의 여권 무효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외교부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잠적한 상태다.
이후 태국 등 제3국으로 옮겨갔다는 의혹까지 여러 설이 나오고 있다.
특검팀은 김씨가 거듭된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특검팀은 향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과 공조해 김씨 소재부터 파악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7104500004 ■ 李대통령 "헌법 정비할 때…국회 '국민중심개헌' 대장정 나서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직접 개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7067500001 ■ '尹정부서 해촉'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법원 "처분 취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심위는 2023년 8월 10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벌인 결과, 정 전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7059851004 ■ 李대통령, '이태원 참사' 檢警조사단 편성 지시…진상규명 약속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진상 규명 조사단 편성을 약속했다고 대통령실이 17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세월호·이태원·무안여객기·오송지하차도 참사 유족과의 위로·경청 행사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사건의 진상 자체가 여러 이유로 조망이 안 됐다"며 이같이 약속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조위가 조사만 할 뿐이지 수사권은 없으니 유족에게 답답함을 주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강제 조사권도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