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한국산업은행의 수권 자본금(법적으로 증자할 수 있는 자본금 한도)이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100조원 규모의 인공지능(AI)와 바이오 등 첨단 분야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산은의 법정 자본금을 기존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산은의 납입자본금은 6월 말 기준 27조400억원으로, 기존 한도 대비 소진율이 90%를 넘은 상황이었다.

산은법 개정안은 지난 3월 정무위 여야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이다. 산은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고, 바이오·AI·반도체·방산 등 각종 유망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증액은 산은의 정책금융 여력을 확충하고, 정부가 민간 및 연기금 자금 매칭 방식으로 추진 중인 첨단기금 설계에 숨통을 틔우는 조치다. 여야는 당초 40조~60조원 안에서 이견을 보였으나, 재정여건과 산업금융 수요를 절충해 45조원으로 합의했다.

산은의 법정 자본금은 지난 2014년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증액된 이후 10년 가까이 동결돼 있었다. 그러나 최근 AI·바이오·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 대규모 장기 투자가 필요해지면서, 산은의 법정 자본금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산은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핵심 운용 주체로 기금 재원 조달 차원에서 산은의 충분한 자기 자본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금융위는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50조원 규모의 첨단기금을 민간 및 연·기금 투자자금과 매칭해 최대 100조원까지 키우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6월28일 A1, A8면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