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1기 당국자 "韓, 對美투자 늘려도 품목관세 인하 어렵다" 한국이 미국에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해도 자동차와 철강 등 대미(對美)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완화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트럼프 1기 정부에서 한미 무역협상 업무를 한 통상 전문가가 관측했다.
스티븐 본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법무실장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무역협상과 관련, "철강과 자동차 관세를 어떻게든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주요 자동차·철강 수출국이라는 점에서 영국과는 달리 자동차와 철강에 부과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낮추기는 매우 어렵다고 전망했다.
스티븐 본 前 미국무역대표부 법무실장 (워싱턴=연합뉴스) 스티븐 본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법무실장이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2025.7.22
■ 국회, 오늘 본회의…농어업재해법·헌재소장 인준안 처리할 듯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이견이 적은 비쟁점 법안들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처리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상정된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2148000001 ■ 與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 회의…"표적수사 진상규명"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연다.
앞서 정치검찰 조작기소 TF는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방해 혐의 사건을 진상 규명이 필요한 대상으로 선정했다.
윤석열 정권 당시 이들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던 '정치 표적 수사'인지 따져보고 위법이 드러나면 책임자 처벌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2164600001 ■ 국민의힘, 오늘 의원총회 개최…혁신위 쇄신안 논의 국민의힘은 2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 혁신위원회가 제시한 쇄신안을 논의한다.
지난 9일 출범한 혁신위는 ▲ 당헌·당규에 계엄·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 포함 ▲ 최고위원 선출 방식 변경 ▲ 당원소환제 강화 등 3개 혁신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혁신안 논의를 위한 의총을 열기로 했지만, 폭우 피해가 속출하면서 수해 현장 점검 및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의총을 연기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2163400001 ■ 집값 상승 기대 3년 만에 최대폭↓…"대출 규제 영향"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집값 상승 기대가 전보다 크게 약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9로, 6월보다 11포인트(p) 하락했다.
장기 평균인 107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월간 기준으로 지난 2022년 7월(-16p)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2136400002 ■ 3년만에 세법 개정 대신 '세제개편안' 나올듯…세제 틀 손질 정부가 3년 만에 세법 개정안 대신 '세제 개편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개별 세목 개정이 아닌, 새 정부의 철학을 담아 세제 전 분야를 훑어보고 손질하는 것이다.
23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내놓을 세법 개정안을 '세제 개편안'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2133400002 ■ 생일잔치서 사제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구속…"도주 등 우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서울 자택에 인화성 물질과 발화 타이머를 설치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2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62)씨를 구속했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지 폭발 시도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2165600065 ■ 기업경기, 41개월째 부정적 전망…美 상호관세 우려에 더 악화 국내 기업의 경기 전망이 3년 5개월 연속 부정적인 가운데 미국이 다음 달부터 한국에 부과를 예고한 25% 상호관세에 대한 우려로 전망이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92.6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BSI는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과 비교한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그보다 낮으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BSI 전망치는 지난 6월 94.7, 7월 94.6로 집계되는 등 최근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2129600003 ■ "트럼프 2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CEO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CEO로 부상했다고 미 경제 매체 CNBC 방송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방송은 AI혁명과,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속에서 황 CEO가 애플의 팀 쿡 CEO를 정치적 영향력 면에서 앞질렀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1기 시절 미중 무역전쟁이 고조됐을 때 쿡 CEO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도 공고히 유지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3001900091 ■ 낮 최고 36도 무더위 속 곳곳 소나기 수요일인 23일에도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5.7도, 인천 25.1도, 수원 24.1도, 춘천 22.2도, 강릉 27.8도, 청주 25.8도, 대전 24.4도, 전주 25.2도, 광주 25.1도, 제주 26.0도, 대구 25.1도, 부산 26.8도, 울산 24.4도, 창원 24.8도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