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김보경 기자 = 새 정부 들어 법인세 인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단기적으로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장기적으로 경영 환경을 악화할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계는 실제 세수 증대 효과가 크지 않은데도 지금도 글로벌 스탠더드 대비 높은 세율을 더 올리는 것은 정부 경제 기조에 대한 의구심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23일 재계와 관가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철학을 반영해 세제 전 분야를 손질하기 위한 세제 개편안을 추진 중으로, 여기에는 법인세 개편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윤석열 정부 시기 2022년 7월 25%에서 24%로 인하됐으나,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 복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여당은 법인세가 2022년 약 100조원에서 지난해 60조원 수준으로 급감한 데는 대내외 경기둔화 요인 외에도 법인세 인하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재계는 법인세 인상 논의가 근본적 원인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서 동떨어져 있다고 반박했다.

세수가 40조원이나 줄어든 것이 불과 세율 1%포인트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고, 반대로 세율 1%포인트를 올린다고 세수가 40조원이 늘 것으로 기대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세수 급감의 근본 원인이 글로벌 경기침체와 주요 대기업의 이익 감소인 상황에서 세율 인상은 기업의 조세 부담 증가는 물론 경영 환경 악화로 이어져 오히려 세수가 추가 감소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인세 인상은 현재의 경기침체 상황에서 기업들에 전보다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특히 법인세가 오르면 실적이 좋은 기업보다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에 타격이 집중되기 때문에 파급 효과는 더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당장 증가하는 부담보다도 한국의 경영 환경이 갈수록 척박해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보내는 것이어서 더욱 걱정스럽다"며 "기업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당장은 크게 체감을 못해도 장기적으로 결과를 절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주요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6.4%로, OECD 평균인 23.9%보다 2.5%포인트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순위는 10번째 수준으로 높다.

최상위권에는 콜롬비아(35%), 포르투갈(31.5%).

호주(30%) 등이 있다.

최근 영국 등 일부 국가가 법인세율을 올린 경우가 있었지만, 이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서 인상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와는 비교하기 어렵다고도 재계는 지적했다.

여기에 우리나라 법인세는 사실상 단일 과표 체계인 외국과 달리 4단계로 나뉘어져 복잡하고, 수익 상위 기업의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등 경영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여기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임금이나 배당을 늘리지 않으면 추가 법인세를 부과한다.

재계 관계자는 "세금이 늘면 임금이나 배당, 투자 여력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지금 같은 침체 상황에서는 미래 준비를 위해 투자와 채용을 늘려야 하는데 법인세 인상은 이를 방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세수 부족은 세율과 무관하다.

중요한 것은 결국 기업이 이익을 낼 수 있느냐"라며 "그런 상황에서 최근 논의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josh@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