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금융위, 신설될 재무부에 통합
금소처 분리해 소비자보호 강화
대통령 보고 후 법 개정 나설듯



국정기획위원회가 30일 금융위원회 해체를 골자로 한 금융조직 개편 방안을 확정한 것은 금융시장의 자금을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분야로 끌어오기 위한 '생산적 금융'에 방점을 찍은 결과다.

신설될 재무부가 경제정책과 세제, 국제 금융 기능을 갖고 있는 만큼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더하면 금융회사에 모여 있는 자금을 실물경제로 유입되도록 하는 데 더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국정기획위 고위 관계자는 "금융정책이 생산적 금융 전환에 더 속도를 내는 방향으로 짜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신속한 금융정책 집행을 이유로 금융위 '존치론'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지만 국정기획위는 금융위에서 금융정책을 떼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등이 최종 국회를 통과하면 금융위는 국내 금융과 감독 기능을 각각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에 이관하며 해체 수순을 밟는다.

이렇게 되면 정부조직법은 물론 금융위원회 설치법이나 은행법 등 다른 법안까지 패키지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산업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별도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이는 대부분 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으로 원활한 입법을 위해서는 야당과 교감을 이뤄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기획위는 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고 금융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에도 무게를 실었다. 각종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지금까지 금융권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부족했다고 보고 전담 조직을 키우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편안을 최종 승인하면 금융소비자보호원은 '편면적 구속력' 제도 같은 금융 소비자 권리 강화 정책을 주도적으로 맡게 될 전망이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사와 금융 소비자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당국이 낸 조정안에 소비자가 동의하면 금융사는 무조건 이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