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미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 4대 독소조항 완화해야"

입력 : 2023.04.14 10:37:12



미국의 반도체법의 독소 조항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14일)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법의 보조금 신청요건이 과도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경연은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 요건의 4대 독소조항으로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초과이익 공유,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중국 공장 증설 제한 등을 꼽았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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