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경매시 전세금 우선변제' 법안 발의…전세사기 피해구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피눈물 흘리는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보탬 되길"
차지연
입력 : 2023.04.18 17:55:57
입력 : 2023.04.18 17:55:57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안채원 기자 = 전세 사기에 속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18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의원 48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개정안은 전셋집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세입자(임차인)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설정된 재산세 등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전셋집이 경·공매될 때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를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변제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아 당장 다른 전셋집을 마련해야 하는 신혼부부나 청년 등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임차보증금 회수 기일만 기다리는 실정이라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주택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경·공매 시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를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넓힌 것이다.
장 의원은 "행안위원장으로서 '빌라왕'의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을 모색해왔다"며 "이번 개정안 시행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수천 명의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장 의원은 개정안에 지방세 세무조사 관련 기보 사항과 업무 절차 등을 법령·자치 규칙과 별도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charge@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
1
거버넌스포럼 “분할 철회 파마리서치, 이사회 개편 뒤따라야”
-
2
[포토] 코스피, 3,130대 마감 연고점 경신
-
3
롯데호텔, 미국 뉴욕에 첫 프랜차이즈 호텔 문 열어
-
4
포스코홀딩스, 중국 장가항제철소 칭산그룹에 매각
-
5
[인사] 코스콤
-
6
[게시판]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대상에 HD현대일렉트릭
-
7
[K-VIBE] 이은준의 AI 톺아보기…AI가 영화를 만들 때 지켜야 할 것
-
8
국토부, 폭염 극심한 시간대 건설공사 작업중지 당부
-
9
[단독] 태양광 예정대로 깔면 서울땅 70% 필요…현실화 재검토 목소리
-
10
급전 필요했던 노인들 어쩌나...예산 소진에 대출 중단한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