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믿어 달라, 정치 생각 없다...상법·금투세 도 넘은 발언 자중”

이소연 기자(lee.soyeon2@mk.co.kr)

입력 : 2024.10.17 18:04:14
월권 논란 등에 연이어 사과
일부 개입 지적엔 ‘필요했다’고 하기도


이복현 금감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17 [한주형기자]


“(정치할 생각) 없습니다. 총선도 있고 심지어 어제 재보선까지 있었는데 계속 (선거) 안 나갔으니까 이제 좀 믿어달라”

“(상법 개정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과거에 좀 도를 넘은 부분 있으면 자중하고 금융위원장을 잘 모시며 열심히 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인 것처럼 월권을 했다”, “정치할 생각이 있냐” 등 비판에 이처럼 대답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그간 금융정책에 대해 발언이 너무 잦았다’는 여야를 막론한 의원들의 질타에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이날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할 생각이 없냐’고 질의하자 이 원장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원장은 “올해 세번째 국감인데 국감마다 총선 출마하냐고 물어보시길래 계속 없다고 답변드렸다”고 덧붙였다.

가계대출 정책, 우리금융지주 경영진 사퇴 압박은 물론 조세 정책, 상법 개정 등에 대한 발언이 과다해 금감원의 (금융위에 대한) 월권이라는 지적에 이 원장은 “상법 개정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주가치 제고 등은 시장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면서도 “신임 (금융)위원장님 오셔서 제가 잘 그사이 잘못한 부분은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 원장은 일부 의원들의 지적엔 오해가 있다며 적극 반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장 말 한마디에 금리가 왔다갔다 하는 게 관치금융’이라며 ‘금감원이 은행 금리 등 시장 가격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비판하자 이 원장은 “개입 방식이 잘 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그 때 가계대출 추세를 안 꺾었으면 최근 한국은행 금통위의 금리인하도 어려웠을 것이고, 국내 경제 상황은 더 힘든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또 ‘부동산 PF 평가등급 확대로 부실이 이어지는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겠냐’며 업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지적엔 “업권의 엄청난 반발을 무릅쓰고 부동산 PF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PF 정상화를 위해 평가등급을 확대)했다”며 “(금감원이) 업권에 ‘말랑말랑했다’는 부분은 되게 큰 오해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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