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정부가 배출권 이월 한도를 기존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해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기금과 자산운용사의 배출권 거래 참여도 허용한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 한도를 넘은 기업이 한도가 남은 기업에서 배출권을 매입해 한도를 맞추도록 한 제도다.

1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배출권 거래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배출권 이월 한도를 확대한 데 이어 올해도 이를 늘려갈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배출권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1배에서 3배로 대폭 완화했다. 올해는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추가로 확대한다.

업체가 잉여 배출권을 이월하기 위해서는 이월 한도에 맞춰 일정 규모를 순매도해야 한다. 이때문에 공급량이 많아져 가격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생긴다. 환경부는 이월 한도를 확대하면 공급 조절이 되면서 합리적인 가격 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배출권 이월 한도가 높아지면 공급량이 줄어들었을 때 초과 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에 연기금과 자산운용사의 참여를 허용하고 위탁매매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완화해나가겠다는 목표다. 현재는 배출권 할당 업체들 간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다. 때문에 경기 상황에 따라 업체들의 배출권 공급량이 다같이 증가하거나 감소해 수급 불균형이 나타난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기금이나 금융기관들이 투자 목적으로 배출권 시장 참여자로 들어오면 수요와 공급이 좀 더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부는 2030년 250만톤(t)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기금사업을 개편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12조원을 조성하기로 한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도 지속 확대해나간다. 기금을 통해 탄소중립 핵심 연구개발(R&D), 녹색금융 및 국제 탄소규제 대응에 집중 투자한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배추는 정부 가용물량을 일 최대 200t 수준 방출하고 출하장려금 지원을 통해 조기 출하를 유도하겠다”며 “신선배추를 수입해 김치·외식업체 등에 지속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김을 최대 50%까지 할인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김장재료 공급 확대와 할인지원 등을 담은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