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김태현 이사장 국감서 밝혀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연금개혁 방안은 앞으로 보험료를 내야 할 미래세대가 흔쾌히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하에서는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미래세대에게 심어주지 못하고 소득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출산 크레딧' 제도 지원 방식의 변화, 국민연금 운영지원금 측면에서는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5차 국민 종합운영 계획에 따라 사후 지원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출산 크레딧을 사전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이사장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인건비, 운용비가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비를 국고가 보조하는 비율이 너무 낮다"는 김남희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국고 지원이 현재보다 늘어나야 하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정 안정을 위해 국고를 투입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2088년이면 기금이 소진돼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부터는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이번 정부안에 국고 투입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연금개혁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개혁 결과)을 리뷰하게 된다"고 답했다.

[강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