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인터넷전문은행(인뱅)의 등장으로 개인신용대출 시장에서 은행권 경쟁이 촉진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뱅이 보여준 금리 경쟁력으로 인해 시중은행 중심으로 형성된 시장집중도가 완화됐다. 또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에서 은행의 경쟁도가 약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제4인뱅’에 도전하는 컨소시엄들이 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특화 은행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인뱅 등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열어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소기업대출·개인신용대출 시장에 대한 경쟁도 평가 및 지역별 금융공급 현황에 대해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6일 공개했다.

대출 관련 경쟁도 지표로는 시장집중도를 보여주는 CR3 지수(상위 3개 사업자의 점유율 합이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 존재)와 경쟁압력 지표인 CE지수(Competition Efficiency, 지수가 낮을수록 시장 내 경쟁 압력 높음)가 사용됐다. 경쟁 압력이 높다는 것은 경쟁이 활성화 됐다는 의미다.

개인신용대출을 분석해보니 은행, 상호금융 및 기타업권(저축은행, 여전사, 대부업)에서 각각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존재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경쟁력도 괜찮은 것으로 나왔다.

특히 은행 개인신용대출 시장의 CR3 지수가 2019년 1월 51.2%에서 지난해 12월 43.4%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2021년~2023년 CE지수를 분석하니 은행권 개인신용대출 시장 경쟁도는 상승했다.

보고서에선 신규 플레이어인 인뱅이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시해 가계신용대출 위주로 성장하면서 경쟁을 촉진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2022년 7월 은행권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개선과 지난해 5월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 도입도 시장경쟁도를 올린 원인으로 언급됐다.

또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시장을 파악해보니 지난 5년 동안 대체적으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CE지수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말까지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중 담보대출 경쟁압력은 상승한 반면 신용대출은 하락했다.

보고서에선 “담보·보증부 대출이 중소기업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신용대출 확대 등 은행 등의 자금중개기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이 금융권에서 더 경쟁이 활성화 될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비수도권에선 금융수요에 비해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의 금융공급 규모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지방 금융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은행 등의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위는 이번 평가를 참조해 작년에 논의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에서 언급된 경쟁 활성화 방안에 보완할 점이 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따른 경쟁 활성화 정책 추진 관련 추가적인 보완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앞으로도 금번과 같은 기능별경쟁도 평가를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전반적 예대시장의 구조 등을 분석하여 지방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등 예금·대출 취급기관의 인가정책 및 역할정립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