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한국에서 창업하는 외국인을 위한 특별 창업비자가 신설된다. 정량적인 평가를 줄이고 사업의 혁신성 등에 비중을 두고 평가해 기존 창업비자보다 비자 발급받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법무부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7일부터 특별비자 대상자 선발 모집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지난 7월말 중기부와 법무부가 도입계획을 발표한 후 이번에 제도화됐다.

정부는 기존에도 기술 창업(D-8-4)비자를 운영했지만 기술 창업 비자를 실제 발급받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기술창업 비자는 2015년 도입된 후 작년까지 127개 발급되는 데 그쳤다. 기술창업 비자를 받으려면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해 일정 점수 이상을 받거나, 정부 창업지원 사업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이번에 신설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정량적 요건을 대폭 줄였다. 대신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성·혁신성평가를 받아 중기부가 추천하면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외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추천하는 역할은 중기부가 담당한다.

추천을 받은 외국인 창업가는 국내에 체류할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으로, 해외에서는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해 특별비자 추천서를 제출하고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신청은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K-스타트업포털이나 글로벌 스타트업센터 누리집에서 접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