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정국혼란이 기업투자와 내수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가 행정절차 단축, 규제개선 등을 통해 전국 14개 대형 프로젝트 투자와 착공을 앞당기기로 했다.

1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장관회의를 열고 “대내외 도전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결국 기업의 투자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9조3000억원 규모의 7개 대형 프로젝트가 내년에 착공 등 실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3개월 단축해 연내 마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이곳에 20년간 360조원을 투자해 첨단 시스템반도체 생산을 위한 6기의 팹(공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1조4000억원 규모 여수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사업과 5조5000억원 규모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사업도 정부 지원으로 내년에 가시적인 투자 성과가 나올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시화호 발전 전략 종합계획(2025~2054)’을 확정했다. 국제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100%(RE100) 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또 투자 친화적인 제도기반 구축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건설·내수 위축을 대한 대책도 추가로 낼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간담회를 갖고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경제정책이 여야정 협의 하에 추진되고 있다”며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한국의 헌법시스템, 경제시스템, 비상 대응시스템이 잘 작동하면서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완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반도 불확실성의 핵심인 북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관리·대응하기 위해 ‘트럼프 2기’ 시작 전에 북핵 관련 로드맵을 완성할 계획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신간담회에서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전에 우리의 대응 구상과 로드맵을 마련해 북미협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북핵 문제 관련 협상 기회가 열린다면 한국은 그 모든 것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