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무역분쟁이 격해질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에 3년간 55조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핵심 물자의 해외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19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공급망·경제안보 핵심기술 연구개발(R&D)에 25조원을 지원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 공급 규모도 30조원으로 확대한다.

미국이 반도체 등 핵심물자에 대한 대중 수출통제를 잇달아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은 희토류 등 핵심광물 대미 수출통제에 나서면서 ‘맞불’을 놓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미·중 분쟁 격화로 자원무기화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

문제는 한국의 주요 금속광물에 대한 중국 수입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천연흑연 중국 수입 비중은 97.2%를 기록했다. 산화니켈·수산화니켈 등은 지난해 중국 수입비중이 53.6%였지만 올 들어 82.7%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늘린다. 우선 경제안보품목 관련 국내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금융·재정·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경제안보품목은 차량용 요소, 형석 등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품목이다.

경제안보품목을 생산하는 국내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시 외국인 투자(외투)와 지방투자(지투)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일반적으로 외투보조금 규모는 외국인직접투자(FDI) 대비 최대 30%다. 앞으로 경제안보품목은 최대 40%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지투보조금 또한 기존 설비투자 지원 비율이 최대 25%에서 최대 27%로 늘어난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별도의 국내 생산 촉진이 필요한 경우 관련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적극 검토한다.

해외 공급망 투자 확대와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우선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을 경제안보 관련 품목과 서비스로 확대한다. 현재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품목,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해 외국법인의 지분 취득과 사업 인수 시 인수 금액의 5%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고 국내 수급불안 가능성이 높은 경제안보품목은 수입단가 차액이나 운송비를 지원한다. 내년부터 차량용 요소를 중국 이외 제3국에서 장기계약하면 수입단가 차액의 절반을 보조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분야에 필요한 핵심광물 해외자원개발에도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재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광업권, 조광권 투자 시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이 범위를 첨단산업과 관련된 핵심광물까지 넓힐 계획이다.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 주요 금속광물의 비축물량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까지 현재 180일분인 영구자석용 희토류 비축물량을 900일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영구자석용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생산 시 필요한 필수 원료다. 사마륨-코발트, 네오디뮴 등이며 한국은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 중이다.

현행 50일인 비철금속 6종의 비축물량은 2027년까지 60일로 확대한다.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비철금속 6종은 알루미늄, 구리, 니켈, 주석, 아연, 납 등이다. 경제안보품목 희소금속 비축물량도 2027년까지 평균 75일분을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술 개발을 촉진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놨다. 이를 위해 공급망 안정화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공급망 안정화 기술이 포함되면 R&D 세액공제율이 두 배 정도 우대 적용된다. 현재 일반 R&D 비용의 공제율 2~25%지만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은 30~50%로 적용돼 훨씬 높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