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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당국 지원 속 3년만에 시행 눈앞...오늘 본회의 이후 10월 본격 도입

[톱데일리] 벤처기업 업계의 숙원으로 여겨진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복수의결권제도는 벤처기업 창업자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창업자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방어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졌다.

복수의결권제 제도는 2020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의했지만 2년이 넘도록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복수의결권이 상법에서 정의하는 1주당 1의결권이라는 원칙과 상충되고 자칫 기업 승계·증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 부처가 복수의결권 허용에 힘을 모으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경제위기 극복, 미래 성장동력 화보를 위한 혁신벤처 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복수의결권 도입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26일 열린 법사위에서 복수의결권이 통과하게 됐다.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창업가 복수의결권 주식을 상속·양도하는 경우에는 즉시 보통주로 전환하게 했다. 감사 선임·해임, 이사 보수 결정, 배당 등의 사항을 결정할 때는 보통주와 같이 1주당 1개의 의결권만 행사 가능하다.

법사위를 통과한 복수의결권 제도는 오늘 예정된 국회 본회의라는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본회의를 넘으면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중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본회의 통과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혁신·벤처단체들의 정책연대 목적으로 지난 2017년 발족한 민간협의체로 벤처기업협회를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의 20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단체 관계자들은 "본 개정안은 비상장벤처기업 창업자가 외부자본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분비율 희석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지속하는 데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3만5000개의 벤처기업의 염원이 담긴 복수의결권 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되어 벤처 창업자들이 경영권 위협 없이 기술혁신과 기업성장,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김경만 의원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한무경 의원이 함께하여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조속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톱데일리
김민지 기자 min37@top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