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2년 한시' 특별법 제정

- 퍼스트리퍼블릭 은행 '위기설' 재점화…원화값 충격



【 앵커멘트 】

우리 시간으로 오늘(27일) 새벽,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사회·글로벌 이슈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도국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안녕하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의 친구"라는 인사를 건네며 시작됐는데요.



양국 정상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47분간 소인수회담을 진행했고, 캐비닛룸으로 자리를 옮겨 30분간 확대회담을 가졌습니다.




【 앵커멘트 】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대북 확장억제 조치인데요.

양국 정상 간에 어떤 합의가 이뤄졌는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 기자 】

양국 정상은 80여 분간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확장억제 방안을 공동성명이 아닌 별도의 특별문서로 발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확장억제는 북한의 핵 위협이 있을 경우 미국 이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같은 수준으로 보복 응징을 하겠다는 개념입니다.




【 앵커멘트 】

그럼 이 워싱턴 선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 기자 】

워싱턴 선언의 핵심은 한미 '핵협의그룹', 이른바 NCG를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NCG는 핵 관련 논의에 특화된 상설협의체로, 한미 안보 당국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확장억제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북핵 위협과 관련해 양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미국의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의 관여도를 늘릴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 겁니다.




다만 이번 선언에서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른 의무를 재확인하면서, 독자 핵무장론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다음은 부동산 소식입니다.


전세사기 피해규모가 계속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면서요?



【 기자 】

네, 정부는 오늘(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공개했습니다.




지원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매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합니다.




만약 매수가 아닌 거주만을 원한다면 LH가 그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별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며, 통상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 앵커멘트 】

계속해서 부동산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내용 전해주시죠.



【 기자 】

아파트·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3% 낮은 수준에 확정됐습니다.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건데요.



이는 최근 집값이 크게 하락한 데다가 감세 정책까지 영향을 미친 탓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춘 겁니다.




【 앵커멘트 】

실제로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인가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가 전반적으로 2020년 수준 이하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에는 올해 기본공제 금액까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북 지역 중소형 아파트 대부분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 앵커멘트 】

네, 이번에는 경제 뉴스로 넘어가보죠.

미국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연일 하락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 기자 】

제2의 실리콘밸리은행으로 지목된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의 주가가 이틀째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4일의 실적 발표 때문인데요.



예금 보유액이 지난해 말보다 무려 41% 줄어들면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JP모건 등 대형은행 11곳으로부터 300억 달러를 지원받았지만 뱅크런으로 인해 예금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겁니다.




이에 주가는 지난 이틀간 각각 50%, 30% 급락하면서 5.69달러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 앵커멘트 】

퍼스트리퍼블릭 은행 위기설로 원화값도 영향을 받았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은행권 불안으로 안전자산인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원화 약세 현상이 심화됐습니다.




오늘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1.7원 내린 1,338.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0.44% 오른 2,495.81에, 코스닥은 2.38% 오른 850.21에 마감했습니다.




【 앵커멘트 】

마지막으로 국내 대표 기업, 삼성전자가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기자 】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6천402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5.5% 감소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 이하로 내려간 것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주력 사업인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악화하면서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반도체 부문에서 분기 적자를 기록한 것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 앵커멘트 】

말 그대로 '어닝 쇼크'를 기록했네요.

삼성전자의 라이벌인 LG전자도 이날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LG전자의 상황은 어떤가요?



【 기자 】

삼성전자와 달리 LG전자는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LG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22.9% 감소한 1조 4천974억 원입니다.




전자업계가 전체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주력 사업인 생활가전을 비롯해 전체 사업부가 흑자를 내면서 실적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LG전자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추월한 것은 2009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 앵커멘트 】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네요.

손효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 손효정 기자 / son.hyojeo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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