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 앵커멘트 】

우리 기업의 핵심 자료를 해외로 빼돌리는 기술 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영업기밀이 중요한 반도체 분야에서 특히 유출이 잦은데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하면서 해외 기술유출 수법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전직 임원이 중국에 복제 공장을 설립하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의 투자를 받아 삼성전자 직원들을 영입하고, 반도체 공장 설계도면과 공정 배치도 등 삼성전자의 영업 기밀을 빼돌린 겁니다.




단순한 기술 유출이 아니라 사실상 복제 공장을 지으려던 최초의 사례로, 삼성전자는 최소 3천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에도 자회사의 전 연구원이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중국에 빼돌리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2021년에는 SK하이닉스 협력업체 연구소장이 반도체 제조 기술을, LG디스플레이 직원이 OLED 설계도를 유출하는 사고가 빚어졌습니다.




기술유출 건수 역시 증가 추세입니다.




산업스파이를 잡기 위한 경찰의 특별단속 결과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은 최근 4달 간 8건으로 1년 사이 2배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국가 핵심산업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대만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의 처벌에 비하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업계에서는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대법원에 양형기준을 높여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인터뷰(☎) : 조동근 /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기술을 빼돌리는 것은 그야말로 공장을 폭파하는 겁니다.
경쟁력을 허물어뜨리는 거죠. 처벌 수위가 낮은데요. 도용된 기술 평가액의 수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고요."



국회도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 손해배상액을 최대 10배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매일경제TV 고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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