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장애인단체 "장애인도 최저임금 적용해야"

권정상

입력 : 2023.06.21 14:48:37


기자회견 하는 충북 장애인단체
충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와 충주시장애인인권연대는 21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에서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장애인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법률로써 명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생산성과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7조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 조항"이라며 이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충주지청 관계자를 면담, 이런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jusan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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