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고용부, 상반기 지급요건 개선





정부가 갈수록 부정수급이 늘어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실태 감독을 강화한다.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급여 수급 요건도 강화해 상반기 중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29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우선 지난해 한 차례 실시했던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올해는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도 상시 진행한다. 정부는 실업급여의 단기간 반복 수급과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내놨지만 관련법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노사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와 고용보험제도개선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실업급여 지급 요건 개선안도 마련해 상반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의 80%까지 끌어올린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고, 현행 7개월인 최소 기여 기간(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