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와 기업이 함께 주요 연구개발(R&D) 과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민관 소통채널 구축을 추진한다. R&D 지원 이후 사업화율이 저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R&D 사후관리 체계도 만든다.

28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공약이행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하반기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정부와 기업이 논의해 R&D 과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소통채널을 가동한다는 구상이다. 그동안에는 기업의 각 계열사가 R&D 과제를 신청하면 정부가 이를 검토해 예산 지원만을 맡아왔다.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역점 정책과 기업의 R&D 성과가 시너지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산업부는 소통채널을 통해 국가적 어젠다에 민관이 정책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R&D 과제를 최대한 많이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정부 R&D 성과가 전 산업으로 확산되는 혁신성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도 맞닿아있다.

산업부는 이미 한차례 R&D 과제 선정 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성과를 낸 바 있다. 산업부는 올해 각 기업의 최고기술관리자(CTO), 출연연구원, 공과대학 교수 등 5군데에 각 R&D 과제 평가서를 제출받았다. 산업계와 학계가 생각하는 주요 R&D 과제와 기업 현장에서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루 감안해 우선순위를 추렸다.

그 결과 올해 산업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R&D 과제 60개 중 50개 이상의 과제가 선정됐다. 이미 과제 선정률이 80%를 넘어선 것으로, 이는 과거 대비 크게 오른 수준이다.

산업부는 R&D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R&D 과제로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은 이후에도 사업화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다.

실제로 R&D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사업화에 성공하는 비율은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가 추진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의 R&D 사업화 대상 과제 중 사업화가 완료된 과제는 전체의 49.6%에 불과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2022년까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R&D 사업화 대상 과제는 총 6644건이었다. 이중 사업화에 성공한 과제는 3296건으로 절반에 그쳤다. 3348건의 과제는 사업화를 준비중이거나 포기한 상태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전담기관 등을 활용해 R&D 과제에 선정된 기업들이 지원을 받은 후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취합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각종 데이터 등을 집계·관리해 R&D 사후관리 시스템을 가동한다는 목표다.

산업부는 수취한 기술료를 애로사항을 잘 발굴해 조치한 전담기관 직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기술료는 정부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개발 결과물을 활용해 발생한 매출 일부를 정부에 납부하는 금액이다. 산업부는 연간 600억원 규모의 기술료를 수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