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서민 대출상품 햇살론을 이용한 고객이 원금을 갚지 못해 정부가 대신 상환한 비율이 16%를 넘어섰다. 고금리 상황에서 서민대출 부실이 본격화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국회 최승재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햇살론15,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은 16.3%로 2021년 1월(6.1%) 대비 약 2.7배로 뛰었다. 서금원에서는 대출자가 상환을 포기할 경우 은행 보증 비율만큼 대신 갚아준다. 2020년 1월 대위 변제 건수는 2000건, 138억원 규모였으나 지난해 11월에는 4000건, 241억원으로 늘었다.

대위변제율을 신용점수별로 살펴보면 600점대 이하 저신용자보다 700점 이상 중신용자 구간에서 더 크게 증가했다. 신용점수 801~900점 구간 차주는 2021년 1월 1.1%에 그쳤던 대위변제율이 지난해 11월 15.2%로 14배 급증했다. 701~800점 구간 차주의 대위변제율도 같은 기간 2.5%에서 18.4%로 높아졌다.

문제는 정부가 대위변제율 관리를 위해 햇살론 공급을 줄일 수도 없다는 것이다. 햇살론조차 받을 수 없게 된 중·저신용자들은 고리 사채 등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고, 이 경우 구제할 길도 없어 더 힘들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햇살론 외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부채 관리를 위해 다양한 금융정책을 내놓았으나 전반적으로 이용이 부진한 상태다.

대표적인 부채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경우 총 30조원 규모 중 이달 17일까지 신청 중이거나 신청을 완료한 금액은 2조 4000억원으로 계획 대비 8% 수준이다.

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는 저금리 대환보증 프로그램 또한 이달 17일까지 공급액이 당초 계획인 9조 5000억원 대비 2.58%인 2451억원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서민들의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면서 가계 부채의 위험성도 커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 의원은 “햇살론 대위변제율이 급증하고 있으나 저신용자 대출을 줄이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어 ‘핀셋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중은행 주요 대출 상품의 연체율도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해 12월 기준 가계 및 기업대출 연체율 평균은 3개월 전인 9월 대비 모두 상승했다. 특히,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 평균은 지난해 9월 0.16%에서 12월 0.19%로 0.03%포인트 올랐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같은 기간 0.12%에서 0.15%로 0.03%포인트, 신용대출은 0.24%에서 0.28%로 0.04%포인트 각각 올랐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이자 부담 증대가 지속되면서 한계상황까지 내몰린 가계와 기업이 수면 위로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연체율 추이 그래프를 보면 지난해 12월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