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작년 국세수입 실적
세수증가 주도한 법인세
올 경기둔화에 타격 전망





지난해 국세수입이 1년 새 52조원 증가한 396조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경기 하강이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 올해는 지난해 세수 증가를 주도한 법인세와 소득세가 정부 예상치를 밑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전년 실적치보다 51조9000억원 늘었다. 이는 정부의 최종 예상치를 7000억원 소폭 밑도는 수치다.

추가경정예산 기준 세수 추계 오차율은 0.2%로 2001년(0.1%)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았다.

세목별로 보면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에 법인세(103조6000억원)가 33조2000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전년도(2021년) 실적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실적 둔화는 이번 세수에 반영되지 않았다. 고용 증가와 경기 회복이 이어지며 소득세(128조7000억원)도 14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가 10조2000억원, 종합소득세가 7조9000억원 늘었다.

다만 고금리 탓에 자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부동산과 주식 거래에 따른 세금이 8조원 이상 줄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라 1년 전보다 4조5000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 역시 주식시장 거래가 위축된 영향으로 4조원 줄었다.

문제는 올해다. 경기 둔화세가 가팔라지며 소득세와 법인세가 예상치에 못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추가경정예산 대비 1.0% 증가한 400조5000억원으로 전망했지만 경기 타격으로 세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속보치)은 -0.4%로 2년 반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 성장률(1.3%)은 2% 안팎인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정부는 물가를 포함한 경상성장률을 고려하면 기존에 예상한 범위에서 세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