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막는 상속세 손본다 … 내달 조세개혁단 출범

김정환 기자(flame@mk.co.kr)

입력 : 2023.01.30 17:35:58
OECD 최고수준 세율 개편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추진
유산취득세 도입 속도낼 듯








정부가 전담 조직을 신설해 바뀐 시대에 뒤처진 상속·증여세에 대한 수술에 나선다. 고령화와 국민 자산 증가세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세 부담을 낮추는 게 목표다. 상속세율이 23년째 변하지 않으며 크게 바뀐 경제 상황을 못 따라가는 데다 지난해 3600조원 넘게 불어난 고령층 순자산이 세대 간 부(富)의 이전까지 막고 있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30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기재부 산하에 상속·증여세와 보유세 체계 개편 등을 전담하는 조세개혁추진단을 설치한다. 추진단은 상속·증여세를 비롯한 현 정부의 핵심 조세 개혁 작업과 이를 위한 법률 개정 업무를 챙기게 된다. 최고세율 75%를 매기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 등 과도한 보유세 체계도 손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재부와 행안부가 조세 개혁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대 변화를 못 따라가는 세법을 개혁하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맡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전 상속·증여세제 개편 작업을 맡았던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국은 추진단에 개혁 과제를 넘기고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등 일상적인 세제 업무에 주력한다.

추진단이 출범하면 유산취득세(전체 유산이 아닌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매기는 세금) 전환 등 상속세제 개편에 가장 먼저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물려받는 유산 취득분에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전체 상속액수를 상속인 수로 나눈 뒤 세율을 적용하는 만큼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상속 총액에 먼저 세금을 매긴 후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배분하는 유산세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은 유산취득세를 더 널리 사용하고 있다. 상속세제를 도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곳은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곳에 불과하다. 상속·증여세는 2000년 최고세율이 45%에서 50%로 높아진 후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OECD 가입국 중 두 번째로 높다. 이에 정부는 자녀에 대한 증여세 인적공제 한도를 1명당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은 올해 경제 정책 핵심인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과제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에 높은 세율을 매겼던 규제를 푸는 작업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가 1차 과제다.

[김정환 기자]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02.06 04:06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