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 앵커멘트 】

손해보험사들의 간호·간병보험 보장이 축소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손보사들이 보장한도를 경쟁적으로 끌어올리면서, 과당경쟁을 우려한 금융당국이 자율 시정을 요청한 것인데요.

김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손보업계는 지난달 간호·간병 보험의 일일 보장 한도를 끌어올리면서 시장경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보험상품은 타사 상품과 유사성이 크기 때문에, 고객 유치를 위한 과당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손보업계에 간호·간병 보험의 보장한도 자료 제출을 통보하는 등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과당경쟁으로 인한 허위광고와 불완전 판매를 우려해 보험업계의 자율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손보사들은 해당 보험의 보장 중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일당 한도를 최대 10만원 이하로 줄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란 보호자나 간병인을 두기 힘든 환자에게 병원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간병을 제공하는 입원형 서비스를 말합니다.






특히 허위 진료와 보장 한도 악용 등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의 보장한도를 선제적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DB손해보험은 지난 21일부터 보험설계사와 요양보호사, 간병인과 간호사 등 8개 직업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보장 한도를 최대 10만원으로 축소했습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역시 이달 초 마찬가지로 보험설계사와 간호사 등의 직업군에 가입 한도 축소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손보사들은 높은 일일 보장한도가 허위 진료와 부당한 보험금 수취라는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점은 공감한다는 입장입니다.




손보업계는 일부 직업군에 적용된 보장한도 축소를 다음달 전체 직업군으로 넓히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판매 현장의 끼워팔기 관행이 현재의 불완전판매를 유도한 것이기 때문에, 상품 전체의 개정에 대해서는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당국이 보험 상품을 악용한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 인터뷰(☎) : 김헌수 /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

- "일당 보장 한도가 실제 비용과 다르게 너무 높다면 많은 경우에 설명의무 위반이 되거나 아니면 부실 판매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시장에서 도덕적 해이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을 때 긴급적으로 개입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고령화의 가속화로 간병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정이 환자와 보험사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김우연입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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