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재 신임 한국경제학회장 때 놓치면 저성장 덫 갇혀 비판 각오하고 고삐 죌 때 통화정책 전환은 신중해야 되레 잠재인플레 자극 우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에 대해 일부 비판과 혼선에 직면하더라도 정권 초기부터 뚝심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내 최대 경제학회인 한국경제학회를 이끌게 된 황윤재 신임 학회장(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한국 경제가 추세적인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법으로 3대 개혁 속도전을 제시했다. 황 교수는 "정부의 3대 개혁 방향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며 "인구와 경제 구조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개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연금개혁에 대해 그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과거 정부에서 모두 실패했을 만큼 쉽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한 뒤 "결국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사법치주의를 앞세워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유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1%대 저성장이 본격화되면서 한국 경제를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황 교수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준금리를 1년 반 만에 3.5%로 올려놓은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에 '피벗' 가능성이 제기되며 금리 인하 필요성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황 교수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갑작스러운 정책 전환은 위험성이 있다"며 "당분간 긴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플레이션이 끝났다는 과도한 쏠림 현상으로 경기를 겨냥한 재정정책을 남발하면 오히려 잠재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변하고 실제 수요가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을 다시 가속화할 수 있고 경기 회복은 더 늦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연초부터 불거진 전기, 가스, 교통 등 공공요금 줄인상이 관건이다. 황 교수는 "연구 결과 기대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공공요금"이라며 "잠재된 인플레이션까지 현실화될 수 있어 소비 위축을 가속화하고 저성장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황 교수는 긴축 기조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한정된 '핀셋'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올해 경제학회는 정부나 공공기관, 유관 학회 등과 협력해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해법을 찾는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황 교수는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과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 세계경제학자대회 준비에도 박차를 가한다. 준비위원장을 맡아 한국에서 처음으로 '경제학계 올림픽'을 유치한 주역인 황 교수는 조만간 조직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