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 앵커멘트 】

다음 달부터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빗장이 풀립니다.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규제 완화책을 내놓은 건데요.

현재 6억 원으로 제한돼 있는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고진경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이번 조치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폐지됩니다.




강남과 서초, 송파, 용산 등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는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우선, 현재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LTV 30%까지 허용할 방침입니다.




전면 금지됐던 주택 임대와 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풀립니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관련 각종 제한은 일괄적으로 폐지됩니다.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사람들을 위한 조치인데요.



보증금 반환 목적일 경우 2억 원으로 묶여있던 투기와 투기과열 지역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가 사라집니다.




건설 산업 현장의 애로 개선을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마련한 MC·MG 시공기준 등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기준을 표준시방서에 수시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스마트건설을 현장에 조기 안착시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앵커멘트 】

정부가 지난해 나라살림을 마감했습니다.


세금을 거둬들이고 미처 쓰지 못한 예산이 무려 13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죠?



【 기자 】

네, 오늘(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총세입은 573조9천 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수입은 395조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조9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세목별로 법인세와 소득세는 더 걷힌 반면, 토지와 주택 거래가 감소한 여파로 양도소득세는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에서 다 쓰지 못한 금액을 뜻하는 불용액 규모는 12조9천억 원으로, 2014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지난해 걷은 세금에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인 세계잉여금도 9조 원을 넘겼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산업 예산의 일부가 집행되지 않아 불용액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외환제도 개편 방향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개편안에는 6월부터 증빙 서류 없이 가능한 해외송금 한도를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자본거래를 할 때 은행에 사전신고하도록 한 원칙을 완화하고, 대형 증권사도 일반 환전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주식시장에는 외국인 투자자금이 6조 원 가량 유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 11월 이후 최대 순유입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완화에 따른 결과라는 게 한은의 설명입니다.




다만 채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6조5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며 역대 가장 큰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4.8원 내린 1천265.2원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0.48% 내린 2천469.73에, 코스닥은 1.55% 하락한 772.43에 장을 마쳤습니다.




【 앵커멘트 】

올 겨울 난방비가 급등한 가운데, 난방비와 전력 요금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요?



【 기자 】

네,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10일) 국내 에너지 가격을 규제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난방비와 전기 요금 등을 규제하면 시장 가격에 맡길 때보다 GDP가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경연은 가격을 규제했다가 다시 인상하면 4년간 순손실이 GDP의 1%인 25조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가격 규제보다는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변동을 허용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스요금을 올린 후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조삼모사'라는 비판을 내놨는데요.



추 부총리는 오늘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차라리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낫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시간을 두고 서서히 요금을 조정함으로써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와 가스공사의 적자를 서서히 개선해나가야 하는 조합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지역난방 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중인데요.



다음 달까지 지역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8만4천 가구에 최대 59만2천 원의 난방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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