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금융감독원은 국내에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돕기 위해 원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실물 자산을 증권화해 소액으로 쪼갠 ‘토큰 증권(STO)’의 발행과 유통을 본격 허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부동산, 미술품, 음원 지식재산권(IP) 등을 소액으로 사고파는 조각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공시국이 총괄하는 TF는 지난 10일 꾸려졌으며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점검하기 위해 가상자산의 특성을 파악하고 증권 개념의 연계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중 학계, 연구원, 유관기관 등 관련 인사들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TF도 함께 가동해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자본시장법 상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가 제한된다. 증권의 경우 투자 위험 등을 공시하는 등 절차를 거쳐 발행해야 하는데 가상자산의 경우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행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공시 위반에 해당한다”며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안내하는 등 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등의 질의사항을 제출받아 이에 대한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