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응급·고난도 수술 수가, 전폭 인상 방안 구체화" 정부는 7일 "전공의 이탈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 불편과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관리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보답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조정관은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1천285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해 정책 추진동력을 확보했다"며 "예비비는 주로 의료인력의 비상 당직 인건비와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의료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으로 사용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307039200530 ■ 與, 컷오프 반발에 "기계적으로 계산기 공천하면 공관위 불필요"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7일 서울 강남 등의 공천과 관련해 "상징성 있는 지역, 공천에 있어 국민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지역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여러 사정을 감안해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관위원인 장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 강남병에서 현역인 유경준 의원이 컷오프(공천배제)된 것과 관련해 '경쟁력 40%대인 유 의원은 컷오프되고, 경쟁력이 20%대인 다른 지역 후보는 경선 기회가 주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307027400001 ■ 日언론 "징용해법 과제 남아…총선서 與 지면 비판 강화될 수도" 한국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 발표 1주년을 맞아 일본 언론이 해법 발표가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됐지만, 일부 원고의 해법 거부 등 과제도 남아 있다고 7일 진단했다.
일부 언론은 역사 문제가 한쪽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본에 과거를 직시하는 자세와 성의 있는 행동을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6일 승소가 확정된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배상금을 준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고, 실제로 일부 원고 측에 이 방법으로 배상금을 지급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307036300073 ■ 홍익표 "尹, 이종섭 출금 알고도 대사 임명…몸통 인정한 것"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 임명 전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 금지된 것과 관련, "이를 알고도 대사로 내보내는 것은 대통령 본인이 이번 해병대 장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의 몸통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미 출국 금지돼 있다면 인사 검증 과정에서 모를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307052200001 ■ 유튜브, 친북 채널 무더기 폐쇄…"제재 준수 노력" 친북 성향 해외 유튜브 채널들이 무더기로 폐쇄됐다.
'익스플로어 DPRK'와 '영국조선친선협회', '튀르키예조선친선협회' 등 친북 단체의 유튜브 채널이 최근 폐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했다.
익스플로어 DPRK는 폴란드 기반 친북 단체가 운영하는 매체이며 조선친선협회는 전직 정보기술(IT) 컨설턴트인 카오 데 베노스가 2000년 설립한 단체로 유럽 여러 국가에 지부를 두고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307028900504 ■ 전국에 드문드문 비…흐리고 바람도 제법 불어 '쌀쌀' 7일 전국에 드문드문 비나 눈이 오겠다.
강원산지와 경북북동산지에 현재 눈이 내리는 가운데 이날 아침부터는 강원과 경북의 나머지 지역과 경기북부·경기남동부·충북에도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다.
또 서울·인천·경기남서부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부산·울산·경남동부내륙에 오후 들어 비가 조금 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307027100530 ■ "날 죽인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나발니 생전 인터뷰 공개 지난 달 러시아 시베리아 감옥에서 사망한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생전에 자신이 죽더라도 그 역할을 대체할 사람은 계속 등장할 것이라고 말한 인터뷰가 6일(현지시간) 공개됐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프랑스 일간 리베라시옹과 LCI 방송이 이날 처음 공개한 인터뷰는 나발니가 2020년 12월 17일 독일 베를린에서 자크 메르 당시 유럽평의회 의원과 나눈 대화다.
당시 나발니는 모스크바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노비촉 계열 독극물 중독 증세로 쓰러진 뒤 독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307028200009 ■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만화·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 만화·웹툰 작가들은 연재 계약과 별도로 애니메이션과 드라마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과 이용에 관한 계약을 할 수 있다.
또 '검정고무신'의 고(故) 이우영 작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2차 저작물 사업자'는 웹툰을 토대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 때 사전에 작가에게 고지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웹툰 분야의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307029100005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여성이 남성보다 최대 35% 적게 받는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 일하는 여성 근로자가 남성 근로자보다 임금을 최대 35% 더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비율이 낮고 교대근무직이나 기술전문직이 많은 기관, 여성의 근속 기간이 짧은 경우 남녀간 임금 격차가 상대적으로 컸다.
7일 서울시가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시한 본청과 서울시립대, 26개 투자출연기관과 19개 민간 위탁기관의 2022년 성별 임금격차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