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문재인 케어'로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고지원법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3년 만에 다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5일 간담회를 열고 "올해도 정부 지원액으로 편성된 예산이 10조9702억원"이라며 "근거 법령이 없으면 재정에서 마이너스가 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은 국고지원 규정으로 보험료 수익의 20%를 국가에서 지원했다. 세부적으로 건강보험에 따라 국고에서 매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나머지 6%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했다. 하지만 작년 12월 31일부로 국고지원법령이 일몰돼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건보는 보험료율 인상보다는 우선 국고지원과 함께 재정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강 이사장은 "국민 부담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률도 많이 낮추고 있다"며 "현재 속도라면 8%는 2030년이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약 20조원에 달하는 적립금이 있고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당기수지 흑자가 예상된다. 하지만 강 이사장은 "올해는 4500억원 정도 적자가 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앞서 2018년 2000억원, 2019년 2조8000억원, 2020년 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재정 안정을 위해 제기되는 건강보험 기금화에 대해 강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 규모가 커지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건강보험의 특성상 기금화는 이해관계자들과 신중하게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