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택시 호출앱 ‘카카오T’가 자회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만 우대했다는 이유에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설계한 알고리즘일 뿐 가맹택시만 우대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경쟁당국의 규제 방향이 소비자 편익 증진과 산업 보호 중 어느 쪽으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 “알고리즘 조작해 가맹택시 우선 배차”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카카오모빌리티가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했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T 호출 서비스는 두 갈래로 구분된다. 승객이 수수료를 내지 않는 일반호출과 최대 3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블루호출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호출에서도 카카오T블루 택시가 우선적으로 배차하도록 손을 썼다고 봤다. 픽업시간이 더 가까운 비가맹택시가 있어도 일정 시간 안에 픽업이 가능한 가맹택시에 우선 배차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임직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봐도 이를 알 수 있다고 했다. 실제 공정위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한 임직원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대구 비가맹 기사님들의 콜 수치도 궁금하긴 하네요. 너무 압도적으로 몰아주는 형태가 되면 말들이 나올 수 있을 텐데 허허”라고 썼다.

배차 수락률을 기준으로 우선 배차한 것도 비가맹택시를 배제하려는 수단으로 판단했다. 수락률 기준이 비가맹 기사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수락률이 40%나 50% 이상인 기사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이 추천한 기사를 우선 배차했다. 수락률 조건을 설정하는 과정도 은밀하게 이뤄졌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배차 수락률을 토대로 우선 배차한 것은 승객의 콜을 골라잡지 않도록 택시기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했다.

카카오T “정책 취지 맞고 소비자 편익도 향상”

배차 수락률을 도입한 취지도 택시 승차난 해소를 강조했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정책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가 도입되기 훨씬 이전부터 승차 거부 해소를 위해 배차 수락률 요소를 도입하고 고려해 왔다”며 “자동배차 방식의 가맹택시가 도입됐다는 이유로 배차 수락률 요소를 고려하는 것만으로 차별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승객들의 이동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은밀하게 배차 방식을 바꿨다는 공정위 판단도 “무리가 있다”고 날을 세웠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전 세계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서비스 개선을 위해 알고리즘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다”며 “알고리즘 변경이 있을 때마다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정 의도를 갖고 몰래 변경한 것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임직원들의 대화는 AI 배차 방식을 도입하기 이전에 이뤄진 대화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가맹 여부와 무관하게 콜을 성실하게 수행하면 AI의 우선 배차 대상 기준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구조적 차이로 비가맹택시가 가맹택시와의 배차 수락률 차이를 극복할 수 없다”는 공정위 판단이 오해라는 것이다.

배차 수락률을 기준으로 한 AI 배차 방식을 시행한 이후 콜 골라잡기가 개선되고 이용자 대기시간도 줄었다고 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수락률은 9%포인트 증가해 승차 거부 근절 효과가 확인됐고 승객이 배차까지 대기하는 시간도 평균 43% 단축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AI 배차 방식은 콜을 골라잡지 않는 기사님들께 우선적으로 콜 카드를 발송하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방향, 소비자 편익·산업 보호도 아냐”

업계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분위기가 변화됐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플랫폼을 갑을관계로 보고 규제를 강조했던 이전 정부와 달리 자율규제에 초점을 맞췄던 현 정부가 당시 화재를 기점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경쟁당국의 규제 방향을 소비자 권익이나 산업 보호 중 어느 방면으로 보더라도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거대 플랫폼 관련 규제 법안을 만들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작년 말 완화했고 대신 자국 기업이 아닌 틱톡을 규제하자는 식으로 가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규제 방향은 소비자 보호도, 산업 보호도 아니고 기존 공급자만 보호하는 방향”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플랫폼 산업은 기존 산업의 비효율을 제거하면서 사용자한테 이익을 주는 형태이다 보니 발전하는 과정에서 기존 이해관계자들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공정위가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나 경쟁 증진보다는 기존 공급자 목소리를 위주의 방향을 가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판단 내용을 검토한 후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