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올 금융사 정기검사 계획
예년보다 5% 늘리기로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사 검사 때 대출 금리, 수수료 산정 등에 불합리한 대목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경미한 규정 위반 사례는 금융사와 외부 전문기관이 자체 검증하도록 하는 대신 금감원은 '중대 위규 사항 적발'에 검사 역량을 집중해 효율성을 늘린다. 15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금융감독원 검사 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과거 검사 관행을 지양하고 업무 개선을 유도하는 검사,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는 검사, 중요 리스크에 집중하는 검사를 통해 금융 시장 안정과 건전한 금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정기검사 29회, 수시검사 573회 등 총 602회 검사 계획을 세웠다. 이는 전년 572회 대비 5.2% 늘어난 숫자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현장검사가 제한됐던 것을 예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복안이다. 수시검사는 내부 통제 적정성,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대출모집법인에 대해서도 수시검사를 실시해 서류 위조 사기 대출인 이른바 '작업 대출' 방지에 나선다.

금감원은 검사 운영 원칙을 '제재'보다 '업무 개선'에 두고 금융사 경영을 '이익 극대화'가 아닌 '소비자와 상생 극대화'로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화두로 두고 불공정·불건전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출 금리, 수수료,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등이 적정한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이른바 '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비대면거래, 금융 종합플랫폼 애플리케이션 활용 등이 늘어나며 금융의 디지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 장애 같은 일이 재발해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성도 검사한다.

[한우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