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금융 공공재 성격 강조 "5대은행 과점폐해 대책 마련" 尹, 금융위·금감원에 지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보류
◆ 눈총받는 통신∙금융 ◆
윤석열 대통령(왼쪽 둘째)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과 통신을 콕 찍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며 사회적 기여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승환 기자>
정부가 예대마진 확대로 최대 이익을 거둔 은행에 고통 분담을 요구한 데 이어 이번에는 통신 3사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은행권에 '돈잔치'란 표현을 쓰며 비판에 나섰던 윤 대통령이 이번엔 통신사 압박에 팔을 걷어붙인 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계 통신비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월평균 13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맞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고객들을 상대로 3월 한 달간 대량의 데이터를 무상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관계자는 "30GB 데이터를 한 달 안에 쓰라는 건 생색만 낸 조치"라고 평가절하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관련해 신규 사업자 진입장벽 완화 방안도 상반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모든 대안을 열어두고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최 수석은 전했다.
앞서 언급한 금융권 과점체제 관련 주문도 있었다. 최 수석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은행 산업 과점 폐해가 크다. 실질적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 수석은 "은행 경쟁을 강화하는 대환대출 플랫폼 활성화 등 기존 금융사 간 경쟁 강화 방안과 더불어 금융과 IT 간 영업장벽을 낮춰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검토가 과제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에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동참을 촉구했다.
회의 직후 서울시는 올해 4월 말께로 예정했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루겠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