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내달 TF 가동 대책 마련



최근 금융권의 성과급 지급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지적된 증권사의 고객 예탁금 이용료율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내 증권사들이 고객 예탁금으로 4년간 2조4670억원가량을 벌었는데, 고객에게 지급된 이자는 5965억원에 불과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금융당국이 개선 의지를 밝힌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예탁금 이용료율, 주식대여 수수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등 금융투자 상품 거래와 관련한 이자 및 수수료율 지급·부과 관행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가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해 이자 및 수수료율 산정의 적정성에 대해 국회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가 예탁금 이용료율 및 신용융자 이자율을 산정하면서 기준금리 등 시장 상황 변동을 반영하지 않거나 주식대여 수수료율이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취약해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30개 증권사들은 고객이 맡긴 예탁금으로 최근 4년간 1조8000억원을 넘게 벌어들였다.

예탁금 이용료율은 2020년 말 평균 0.18%에서 지난해 말 평균 0.37%로 인상됐다. 그러나 금감원은 예탁금 이용료율에 대해 일부 증권사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감원은 주식대여 수수료율의 지급 방식을 개선하고 증권사별, 투자자 유형별 수수료율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용융자 이자율 역시 최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일부 증권사의 이자율은 상승하고 있어 산정 체계를 점검하고 공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점검할 계획"이라며 "점검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한 이자 및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