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4일 빅테크 기업의 인수·합병(M&A)을 면밀히 심사해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시장의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앱) 마켓과 반도체 분야에서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실천모임, 서울대 경쟁법센터 등이 공동 주관한 간담회에서다. 이번 강연은 공정위의 대통령 업무보고 후 첫 강연이다.

지난달 빅테크 기업의 독점력 남용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태스크포스팀(TFT)이 최근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 활동을 시작한 만큼 향후 법·제도 개선 필요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해 공정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일환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분야 실태 조사를 통해 거래 구조와 불공정 거래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영화, 드라마, 게임 등 업종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실태 조사와 표준계약서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