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은 간밤 발표된 국제결제은행(BIS)의 2022년 3분기 가계부채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3%를 기록해 세계 3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가계와 기업, 정부가 한 해 번 돈 전부를 끌어 모아도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가계 빚이 많이 불어났다는 의미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8년 2분기에 90%를 넘어섰으며, 2020년 3분기부터 100%를 웃돌았다.

이어 지난해 3분기까지 6분기 연속 105%를 넘어서며 세계 2위 호주와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BIS가 가계부채 통계를 집계하는 43개국 중 한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현재 3위이다.

3분기 수치가 105.3%를 기록해 2분기(105.6%)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부채 축소 속도가 느린 상황이다.

2위 호주와는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 2019년 초 30%포인트에 가깝던 격차가 8.3%포인트까지 줄어들었다.

상위권 국가들 중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은 3분기 수치가 2분기 대비 1%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전세계적인 고금리 상황 속에서 다른 고부채 선진국들은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부채 축소를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오 의원은 “한국의 가계부채는 아직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전세계적인 고금리 환경이 올해 지속될 것”이라면서 “최근 일각에서는 DSR 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DSR 규제는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