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최근 정부가 지원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여성가산점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주요 창업 정보 사이트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첨단 분야 여성 창업을 북돋기 위해 가산점이 필요하다는 찬성 입장과 남성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반대 의견이 맞붙고 있는 것이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여성가산점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취지를 따른 것이다. 이 법률은 여성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여성경제인 지위 향상을 도모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는데, 여성 창업지원 특례를 규정한 제8조 제2항은 ‘정부는 창업기업 등과 창업지원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여성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중기부 소관 사업 중 여성가산점을 부여하는 사업은 온라인 수출 플랫폼, 수출 바우처, 수출 컨소시엄,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을 비롯해 총 14개다. 부여되는 여성가산점은 1점씩이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는 상황에서 1점의 가산점도 매우 크다는 것이 남성 창업자 반응이다.

매일경제가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여성가산점을 부여하는 14개 사업에 신청한 기업 수는 총 3만2506개, 선정된 기업은 1만4189개였다. 이 중 여성가산점을 받은 기업 수는 1035개사로 7.3% 수준이다.

작년 선정기업 중 여성가산점을 받은 기업 수가 가장 많은 사업은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 사업으로, 총 345개사였다. 해외 홍보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전자무역 환경에 부응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이 280개사로 뒤를 이었다.

최근 창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지원했다 떨어진 식음료 중소기업 대표 김태영 씨는 “여성가산점을 극복하지 못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초기 창업 때 정부 지원금 한 푼이라도 더 필요한데, 여자라는 이유로 가산점을 주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한국은 여성 경제활동 인구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고, 특히 여성 창업 분야가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같은 열악한 분야에 집중돼 있다”며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여성기업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주역으로 육성하고자 가산점 부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듀테크 스타트업 창업자인 손민현 씨는 “창업자 중 남자가 많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남성 공대 출신이 많기 때문이지, 남자라서 창업에 더 유리한 건 없다”며 “투자자는 냉정하게 회사 지표를 볼 뿐 성별은 아무 상관 없다”고 지적했다.

한 여성경제단체장은 “한국 여성기업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테크기업 비중은 여전히 낮다”며 “유망한 여성 테크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성장시키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가산점은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