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세수 진도율도 18년來 최저





올해 1월 국세 수입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조8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년간 총 110조원이 넘는 초과 세수가 발생했지만 경기 악화 영향으로 올해부터 막대한 규모로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1월 국세 수입 현황을 보면 한 달간 국세 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6조8000억원(13.6%) 감소했다.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정부의 세입 예산에 비해 실제 세금이 걷히는 속도를 보여주는 진도율은 1월에 10.7%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1월 평균 진도율인 12.5%보다 낮다. 2005년 1월 10.5% 이후 18년 만에 최저 진도율이기도 하다.

정부는 일단 1월 세수 부진이 상당 부분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분납을 늘려주면서 작년 1월에 납부액이 몰렸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기저효과를 배제하면 올해 1월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1조5000억원이라는 얘기다.

1월 세수를 세목별로 나눠보면 소득세는 12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3%, 약 8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같은 기간 25.6% 감소한 2조1000억원, 부가세는 15% 줄어든 20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법인세 감소 폭이 가장 컸던 셈이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때문에 발생한 양도소득세 감소분이 컸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시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52.6% 급감한 4000억원, 증권거래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는 31.7% 감소한 2000억원이 걷혔다.

2021년과 지난해에는 자산 시장 호황이 겹쳐 사상 최대 초과 세수를 기록했다. 2021년 국세 수입은 총 344조1000억원으로 정부 예상치를 61조원이나 초과했고, 작년에도 연초 전망보다 52조원 더 걷힌 395조9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올해 세수를 400조5000억원으로 보고 있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