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민간자문委 합의안 못내놔
내홍 격화에 전면 개편될듯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연금개혁안 초안 마련에 실패하면서 협의 결과를 담은 경과보고서만 채택해 연금특위에 넘기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으로 추진되며 속도를 냈던 연금개혁이지만 첫발인 자문위가 석 달간의 논의에도 사실상 '빈손'으로 막을 내리면서 향후 연금개혁이 탄력을 받을지 불투명해졌다.

2일 자문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특위에 제출할 보고서를 최종 검토했다. 전체 자문위원들이 얼굴을 맞댄 것은 지난 1월 28일 이틀간 치러진 워크숍 이후 한 달 만이다.

보고서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기초연금과의 연동, 복지 사각시대 해소 방안, 퇴직연금·직역연금·기초연금 등 연금제도 현황과 개선 방향이 담겼다. 자문위는 이날 검토를 바탕으로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이달 중 연금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용하 자문위 공동위원장은 "그동안 협의했던 내용을 정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당초 목표인 연금개혁안이 아닌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이뤄진 자문위 논의 내용을 정리하는 '경과보고서' 형식으로 작성됐다. 위원들 간 의견이 평행선을 달려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자문위는 향후 구조개혁 논의를 위해 연금특위 지원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위원들 간 의견 대립이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개혁안 제출에 실패하는 등 잡음이 불거진 만큼 연금특위가 자문위를 재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류영욱 기자 / 양세호 기자 /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