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공정거래법등 독과점 처벌완화
선정된 108개중 21개 형량감형





정부가 시장지배기업이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사 진입을 막거나, 여타 사업자를 차별한 경우에 적용하던 형사처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한다. 경제 형벌이 주요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많고 엄격한 데다 실효성도 없다는 비판에 따른 규제 완화 조치다.

정부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2차 경제 형벌 규정 개선과제 108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차로 32개 규정 개선안을 내놨고 이번에 2차 명단을 추렸다. 정부는 108개 중 87개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 대신 과태료나 시정조치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고 21개는 형량을 줄이기로 했다.

2차 과제에서 핵심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형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규정 7개의 완화다. 정부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오남용 행위, 상호출자제한집단 규제를 받는 기업집단에서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채무보증 해소를 하지 않고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한 경우 124조에 기반한 형벌 규정을 적용해왔다. 개선안은 시정조치를 먼저 부과한 뒤 불이행할 때 완화된 형벌(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가족 회사를 원자재 공급 경로에 부당하게 끼워넣고 '치즈 통행세'를 걷은 미스터피자 같은 착취형 남용 사례는 형벌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