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올해와 같은 1.53%로 동결

김승욱

입력 : 2022.12.28 17:15:19


고용노동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고용노동부는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1.53%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1.53%는 사업 종류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3%에 출퇴근 재해요율 0.10%를 합친 값이다.

연도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2017년 1.70%, 2018년 1.80%, 2019년 1.65%, 2020년 1.56%, 작년과 올해 1.53%였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상황과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결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한편, 노동부는 중장기 산재 기금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효율적 관리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 징수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던 진폐 및 진폐합병증 산소치료검사와 재활보조기구 수리도 지원하기로 했다.

ksw08@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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