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세수 결손책 마련과 관련 “경제 파이를 키워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지명 직후인 이날 오후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3년 연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세수 결손 해결방안으로 이같이 제시했다.

그는 “혁신 경제에 이은 초혁신 경제로 파이를 키워 세금이 (더) 많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든 뒤 국민들께 드리겠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기는 쉽지 않으며, 파이가 적은 데서 세금을 걷으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또 “혁신 성장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키우고 세계 1위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오면 국민들이 복지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라고 정의했다.

또 “주식회사라는 것은 비용·수익 개념 포함하는 것으로, 잘못 투자해서 수익이 안 나면 망한다”며 “대한민국도 투자를 제대로 해서 수익이 나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 후보자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비용을 줄이든 효율성 높이든, 새로운 국가미래 먹거리 찾든 하면 나라가 발전을 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혁신은 모든 분야에서 해야 하지만 가장 빨리 해야하는 곳이 경제분야”라며 “할 수만 있다면 과거 시스템 낡은 시스템이라면 바꿔서 현재 환경과 변화한 시대 상황에 맞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예산·재정과 관련해서는 기조보다 ‘성과’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은 유지해야 하지만 꼭 필요할 때 이 돈을 쓰면 대한민국 발전한다고 하면 써야 한다”면서 “예산·재정은 성과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을 써서 더 많은 돈을 벌게 된다거나 나라 산업이 더 발전하면 돈을 써야 하는 것”이라며 “(반대로) 이 돈을 썼을 때 써서 오히려 큰일 났다고 하면 줄여야 한다”고 했다.

이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운영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 후보자는 또 “모든 이슈는 ‘된다, 아니다’ 보다는 필요하면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하는 실용 중심으로 봐야 한다”며 “앞으로 재정 성과를 내는 쪽에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