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국세청,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 발간
차지연
입력 : 2022.12.29 12:00:11
입력 : 2022.12.29 12:00:11
![](https://stock.mk.co.kr/photos/20221229/PCM20200818000047990_P4.j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 국세청은 기업이 세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순차적으로 발간해 전자책(E-Book) 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처음 발간한 책자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을 경우 다시 과세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를 다뤘다.
책자는 규정 적용 요건, 세무조정 방법 등과 함께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실제 사례들을 소개해 기업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구성했다.
(세종=연합뉴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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