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지난해 11개월간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가 3300명을 넘어섰다. 12·3 비상계엄 직격탄 등 경기침체 여파를 감안하면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더욱이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연체율도 9년 6개월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폐업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는 3319명을 기록했다.

2023년 1~11월 수급자가 3057명이었는데 이때보다 262명 늘어난 것으로, 2023년 전체 수급자 3248명보다도 많은 숫자다. 폐업한 총 자영업자 수는 100만명을 넘겼을 것이란 관측이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체 50인 미만’ ‘비자발적 사유’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 ‘6개월 연속 매출 감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3319명에게 지급된 총 실업급여 액수는 175억7000만원으로, 2023년 같은 기간 지급된 총 액수보다 20억원 이상 늘었다. 2023년 전체 지급액 167억6800만원 보다도 많은 것이다.

특히, 12월 비상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연말 특수가 사라진 부분까지 더하면 2024년과 2023년의 수급자 수 및 지급액에서의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실제 한국은행의 소비자심리지수(CCSI)를 보면 12월 88.4로 전월(100.7)보다 12.3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5년간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2020년 1495명, 2021년 2056명, 2022년 2575명, 2023년 3248명 등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지급액도 2020년 72억1200만원, 2021년 99억3200만원, 2022년 123억8300만원, 2023년 167억6800만원 등으로 상승하고 있다.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연체율 10년來 ‘최고’

경기 둔화로 저소득은 물론 중소득·고소득 자영업자도 연체율이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8일 국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30% 고소득 자영업자의 지난해 3분기 대출 연체율은 1.35%였다. 이는 지난 2015년 1분기(1.71%)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소득 자영업자 연체율은 2023년 4분기 0.98%에서 지난해 1분기 1.16%로 올라선 후 2분기 1.09%, 3분기 1.35% 등으로 1%대를 계속 웃돌았다.

코로나19 여파로 서비스업 경기가 얼어붙은 2020~2021년에도 연체율이 0.5% 안팎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해 3분기 말 고소득 자영업자 차주는 146만700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차주의 46.9%를 차지했다.

대출잔액도 737조원에 달해 저소득 자영업자(133조1000억원)나 중소득 자영업자(194조3000억원) 보다 월등히 많았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대출부실이 크게 확대될 경우 전체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구조라는 게 은행권의 시각이다.

중소득 자영업자 사정도 좋지 않다. 중소득은 소득 상·하위 30%씩을 제외한 나머지(30~70%) 소득 수준을 의미한다.

지난해 3분기 말 중소득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3.04%로, 역시 2015년 1분기(4.76%)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2022년 1%를 밑돌던 연체율이 2023년 1%대로 올라서더니 지난해 2%대를 거쳐 3%대까지 껑충 뛰었다.

한은 관계자는 “모든 소득 구간에서 저신용자 수가 늘고 있고, 이는 고소득 자영업자도 매 한가지”라며 “중소득 자영업자는 연체 차주 수 비중이 다른 소득 구간보다 높아 연체율도 더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저소득(하위 30%)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해 3분기 말 대출 연체율은 1.68%였다. 2014년 2분기(1.83%)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나 얼어붙은 내수 상황에 정치적 불안까지 덮치며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는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과 채무조정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